|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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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Palm kernel stearin preparations; CHOCFAT CS-110 |
| 물품설명 |
팜핵유를 정제, 분획한 것에 수소를 첨가하고 소량의 유화제(Sorbitan tristearate)를 혼합하여 조제한 백색계 덩어리상
- 용도 : 식용(코코아버터 대용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516호 HS해설서에는 “구조의 변화(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와 같이 식용 목적으로 더욱 조제된 수소첨가유 등을 한 지방과 기름과 그 분획물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517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소를 첨가한 팜핵유에 소량의 유화제를 혼합·조제한 식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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