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54 |
|---|---|
| 시행일자 | 2025-09-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8.30-9000 |
| 품명 | 공구강 평강 (Tool Steel Flat Bar); 255mm(폭) X 130mm(두께) X 3,500mm; |
| 물품설명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열간압연한 합금강(SDT11) 재질의 평강(Flat Bar)
- 규격 : 폭 255mm, 두께 130mm, 길이 3,500mm, 911kg - 성분 - 제조공정 : 용해/정련 → 주조 → 단조 → 열간압연 → 열처리 → 후처리 - 용도 : 절삭/성형 공구, 블레이드, 다이스, 몰드, 금형강 등의 소재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타목에는 “‘그 밖의 봉’이란 자목ㆍ차목ㆍ카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ㆍ궁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삼각형이나 그 밖의 볼록다각형인 것[대칭하는 두 변이 볼록아크형이며, 다른 두 변은 길이가 동일하고 평행한 직선을 가진 단면의 “플랫서클(flattened circle)”과 “변형된 직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물품들에는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ㆍ리브(rib)ㆍ홈이나 그 밖의 봉을 보강하는 모양인 것도 있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도 있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탄소 1.4～1.6%, 크로뮴 11～13%, 몰리브데늄 0.8～1.2% 등을 함유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두께가 130mm, 폭이 255mm이므로 그 밖의 봉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7228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이 분류되고, 소호 제7228.30호에는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214호와 제7216호의 해설 규정을 이 호의 제품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함 - 한편, 제7214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의 봉은 보통 블룸(bloom)ㆍ빌릿(billet)ㆍ퍼들바(puddled bar)나 파일링(piling)을 열간(熱間)압연(hot-rolling)이나 단조(鍛造 : forging)하여 만든다. 이들은 또한 열간인발(熱間引拔 : hot-drawing)이나 열간(熱間)압출(hot-extrusion)로 제조하는 때도 있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열간압연한 합금강 재질의 평강(flat bar) 형상의 물품으로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8.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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