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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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8-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49-2000 |
| 품명 | Microbial culture; BioDISIN |
| 물품설명 |
ㅇ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 1.0 x 10^6 cfu/g)를 포도당, 쌀겨 등으로 혼합한 흑색계 원형 Tablet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250g)
- 용도 : 어린 물고기 양식장의 수질개선 및 비브리오 등 세균 발생 억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D)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중략)… (3)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 : 이들에는 유제품(케피어ㆍ요구르트ㆍ유산)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산 발효균ㆍ식초 제조용의 초산 발효균 ; 페니실린ㆍ그 밖의 항생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곰팡이와 ; 공업용의 미생물 배양체(예: 식물성장조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미생물 배양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4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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