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27 |
|---|---|
| 시행일자 | 2025-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GALIMAX PROMEAT PLUS LS |
| 물품설명 |
젖산 칼륨 53%, 이초산나트륨 10%, 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투명 액상
- 용도: 식품 첨가물(육류의 나트륨 수치 감소 및 산도 조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해설서 제38류 총설에서 “어떤 혼합물에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을 단순하게 함유한 혼합물은 주 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38류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화학제품으로서의 이들의 기능에 단지 부수적인 정도로만 영양가를 가진 물질(예: 식품 첨가물이나 처리과정의 보조제)은 이 주의 목적상 ‘영양가 있는 식료품이나 물질’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 제1호나목에 의해 제38류에서 제외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하는 종류로서 그 영양적인 품질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식품첨가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