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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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9.11-0000 |
| 품명 | HOUSEHOLD CERAMIC FORMER; HOUSEHOLD CERAMIC FORMER WITH DIAMOND PATTERN; CN; |
| 물품설명 |
- 세라믹 재질*로 제작된 장갑 형태의 몰드로, 공무장갑 제조 공정에서 라텍스 침지를 통해 장갑을 성형**하는데 사용되는 물품 * 이산화규소(SiO2) 53.74%, 알루미나(Al2O3) 36.47% 비중 차지(소성온도 1,270～1,320℃) ** 라텍스 침지(浸漬)는 보통 25～35℃에서 이루어지며, 건조(가황)은 보통 70～130℃에서 이루어짐 - 특징 : 흡수율 0.05～0.3% - 제조 공정도 : original mould → plaster mould(석고 틀) → grinding / compound(연마/혼합) → casting(주조) → drying(건조) → surface treating(표면 처리) → making texture (질감 만들기) → glazing(유약) → kiln(가마에서 소성 / 1,270～1,32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서는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을 동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조용 주형틀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80호의 해설서에서도 “(a) 액체 상태의 고무․플라스틱 등에 침지(沈漬)시켜서 소정의 물품(예: 장갑)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형”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69류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함 ㆍ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 나목에서 “수지 경화, 수화(水和) 반응 촉진, 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 성분의 제거 등을 위해 섭씨 800도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燒成)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이산화규소 및 알루미나 등을 혼합한 성형물을 1,270～1,320℃에서 소성한 물품으로 동 류에 해당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ㆍ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석기(stoneware)ㆍ자기(porcelain or china)ㆍ동석(凍石 : steatite)도자 등]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유약처리를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총설 제1절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고온의 내화용으로 설계한 종류의 단열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단열재료로 제조하였다 할지라도 고온 작업용의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예: 소결한 알루미나로 만든 실가이드(thread guide)ㆍ연마장치 등].”고 설명하면서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고무장갑 생산시 사용되는 자기제의 공업용 도자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9.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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