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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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Conductive particles of Nickel; Super conductive pill |
| 물품설명 |
- 차량 내부에 사용되는 스위치(스티어링 휠 리모컨, 윈도 조작 스위치 등) 커버의 안쪽에 장착되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적 접점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전압 12V, 직경 3Ø, 두께 0.7㎜)
※ 수입 후 별도의 추가가공 없이 바로 사용됨 - 성분 : Nickel 45%, Methyl vinyl silicon rubber 55%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를 제외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와 플라스틱․목재․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제8536호)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 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스위치 커버의 안쪽에 장착되어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적 접점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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