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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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5.10-9020 |
| 품명 | ALUMINIUM FOIL CONTAINER; SKA-3250; |
| 물품설명 |
- (개요) 알루미늄 재질의 일회용 사각 용기
- (용도) 국, 탕, 전골, 볶음 등의 음식을 담아 직화, 에어프라이어, 오븐, 전자레인지 등에서 사용 - 규격 312*243*60㎜, 두께 150㎛, 용량 325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615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ㆍ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7323호와 제7324호의 해설서에 설명한 것과 동일한 모양의 제품(특히 주방용품ㆍ위생용과 화장용의 것)을 분류한다. 또한 제7418호의 해설서에 설명한 유사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조리나 가열기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7323호 해설에 ‘(A)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ㆍ주방용이나 그 밖의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 제품으로 구성되며 ; 즉, 호텔ㆍ식당ㆍ하숙집ㆍ병원ㆍ주점ㆍ병영 등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1) 주방용품 : 소스팬ㆍ찌는 도구(시루)ㆍ가압조리구ㆍ저장용 팬ㆍ스튜팬(stew pan)ㆍ캐서롤(casserole)ㆍ큰 생선 냄비 ; 양푼 ; 프라이 팬ㆍ볶거나 굽는데 쓰이는 접시 ; 석쇠ㆍ오븐(가열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주전자 ; 여과기 ; 튀김용 바스켓 ; 젤리나 반죽용의 몰드 ; 물 컵 ; 가정용 밀크캔 ; 주방용 저장깡통이나 그릇(빵상자ㆍ차 통ㆍ설탕통 등) ; 샐러드 세정구 ; 주방용 용량 측정구 ; 식기 얹는 선반ㆍ깔때기 ‧ (2) 식탁용품 : 쟁반ㆍ접시ㆍ플레이트(plate)ㆍ수프나 채소 접시ㆍ소스접시 ; 설탕그릇ㆍ버터접시 ; 밀크나 크림통 ; 전채 접시 ; 커피통과 끓이는 기구[그러나 열원이 구비된 가정용의 끓이는 기구는 제외한다(제7321호)]ㆍ차통 ; 컵ㆍ잔ㆍ밑이 평평한 큰 컵 ; 삶은 달걀 받치는 컵ㆍ손가락 씻는 그릇 ; 빵과 과일용 접시와 바구니 ; 차 통과 유사한 스탠드(stand) ; 차 여과용기ㆍ양념 병 ; 칼 놓는 대 ; 와인냉각용의 버킷 등ㆍ술 붓는 받침대 ; 식탁용 냅킨 링(serviette ring)ㆍ탁자덮개를 집는 클립”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음식을 담거나 요리하는 데 쓰이는 물품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5.10-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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