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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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7.20-9000 |
| 품명 |
Aluminium foil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2mm, backed; ALUMINUM FOIL BRIGHT SIDE PVC HEAT SEAL DULL SIDE OP PHARMA GRADE; OP/ALU/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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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알루미늄 박(알루미늄 함량 : 99.99% 미만, 두께 : 0.2㎜ 이하) 양면에 각각 PVC 필름과 아크릴계 필름을 적층한 롤상의 것[제시규격 : 750mm(폭) x 4000m(길이) x 0.027mm(두께)]
- 용도 : 알약, 캡슐 등의 포장재 원재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7.20호에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 이하인 것을 분류한다. 제7410호의 구리 박(箔)에 관한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 알루미늄박(箔)은 병마개와 캡슐을 제조할 때, 식료품ㆍ시가ㆍ궐련(cigarette)ㆍ담배 등을 포장 할 때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7410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한 박(箔 : foil)은 압연ㆍ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중략)... 취급이나 수송의 편의상이나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 그 밖의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ㆍ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라목에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의 제품(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중략)...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박의 양면에 플라스틱제 필름이 보강·적층된 것으로, 기능 및 두께, 중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알루미늄 박에 주요한 특성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알루미늄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의 뒷면을 붙인 것으로, 두께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알루미늄 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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