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16 |
|---|---|
| 시행일자 | 2024-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개별 기기로 분류 |
| 품명 | Webex Room Kit Plus (모델명 : CS-KITPLUS-K9)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①코덱, ②카메라(스피커, 마이크 포함), ③터치 컨트롤러, ④벽 고정용 브라켓, ⑤데이터 전송용 케이블, ⑥전원 공급장치가 종이박스에 소매포장되어 함께 제시 -용도 :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사용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코덱(Webex Codec Plus) :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원격 사용자에게 음성ㆍ영상 신호 전송 ② 카메라(스피커, 마이크 포함)(Quad Camera) : 4개의 카메라 렌즈, 스피커, 마이크가 일체로 구성 ③ 터치 컨트롤러(Webex Room Navigator) : 영상회의용 터치 컨트롤러 ④ 벽 고정용 브라켓(Wall Bracket for Quad Camera) : 카메라 고정용 브라켓 ⑤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Ethernet cable for Room Navigator) : 터치 컨트롤러 및 코덱에 연결하는 네트워크용 이더넷 케이블 ⑥ 전원 공급장치(Power adapter and cables) : 각 기기에 전원 공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16부의 주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구성부품은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대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비디오 모니터를 제어기ㆍ스위치ㆍ음성 보드/수신기(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저장용 자동자료처리기계와/또는 영상 녹화용 비디오 레코더도 포함한다)에 동축케이블로 구성된 폐쇄회로 비디오감시 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화상회의를 위해서는 원격지를 통신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하나, 본건 물품은 영상 출력을 위한 모니터와 통신연결을 위한 기기 등이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순히 일부 기기만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제시된 상태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본건 물품은 제16부 총설에서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는 폐쇄회로 비디오 감시시스템*과 유사한 물품이고, 본건 물품 역시 추가적으로 구성요소를 구매․설치 가능한 “구성요소가 가변적인 물품”이므로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기기를 각각 해당호(① 제8517호, ② 제8525호, ③ 제8537호, ④ 제8302호, ⑤ 제8544호, ⑥ 제8504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
|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