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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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01.21-0000 |
| 품명 |
Cultured pearl, unworked; Cultured pearl; 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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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양식굴에서 채취한 불규칙한 모양의 양식 진주(보석으로써 상품성이 없는 것)
- 용도 : 파쇄 및 분쇄하여 화장품 원료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101호에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ㆍ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101.21호에 “가공하지 않은 양식진주”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진주는 진주 모패(母貝 : mother of pearl)처럼 해양이나 담수에 살고 있는 연체동물(준용 진주굴과 진주홍합)의 분비물이 퇴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진주는 보통 구형(球形)이지만 때로는 반구형(button pearls)이나 불규칙형[baroque 진주 또는 blister 진주]도 있으며, 그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진주의 모패(母貝 : mother of pearl)(제0508호나 제9601호)는 동질의 성분이나 보통 엷은 판(sheet) 모양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는 역시 양식진주(cultured pearl : 사람의 간섭에 의하여 만들어 진 것)도 포함한다. 이 양식진주는 굴의 외피에서 잘라 낸 액낭(液襄)에 진주의 모체인 구슬을 고착시켜 이를 다른 건강한 굴의 조직체에 삽입하여 양식된다. 수년간에 걸쳐 구슬은 천천히 겹쳐 쌓인 동심원상의 진주층으로 덮여진다. 양식진주는 외관상 천연진주와 매우 유사하나 특수한 장치(내시경)나 X-ray검사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공하지 않은 불규칙한 모양의 양식진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101.2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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