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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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1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품명 | AUTO SHUTTER; PAS001-01; CN;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모터, Worm Gear, Worm Wheel, Friction Gear, Output Gear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냉장고의 얼음 취출용 Door를 개폐 작동하는 기능 수행
- 모터의 회전력이 각 기어로 전달되며 최종 Output Gear에 체결되는 구조물(미제시)이 회전하면서 Door가 개폐됨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MOTOR : DC 12V를 공급받아 회전 동작을 함(직류 모터, 출력 0.72W) ․WORM GEAR : 모터에서 받은 회전 동작을 WORM WHEEL로 전달 ․WORM WHEEL : WORM GEAR 회전 동작을 전달 받아 감속하여 FRICTION GEAR로 전달 ․FRICTION GEAR : WORM WHEEL 회전 동작을 전달 받아 감속하여 OUTPUT GEAR로 전달하며, FRICTION 기능이 있어 OUTPUT GEAR 구속 될 때 MOTOR가 구속되지 않고 회전동작을 하게 함 ․OUTPUT GEAR : FRICTION GEAR의 회전동작을 전달 받아 외부 연결부품의 동작을 제어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A)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time switch)․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풀리(pulley)ㆍ기어(gear)ㆍ기어박스(gearbox)나 수동(手動 :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Worm Gear, Worm Wheel, Friction Gear, Output Gear 등을 장착하고 있는 출력 0.72W인 직류 전동기이므로 출력이 37.5W 이하의 전동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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