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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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9-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2010 |
| 품명 |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가공전지분 |
| 물품설명 |
물엿 34.97%, 유장분말 33.05%, 야자경화유 19.10%, 유크림 6.76%, 유당 3.67%, 제2인산칼륨 0.82%, 카제인나트륨 0.73%, 레시틴 0.41%,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0.46%, 밀크향 0.03% 등을 혼합, 분무건조하여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
- 용도: 유음료, 빙과, 아이스크림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1.90-20호에“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WCO 품목분류의견서를 수용한 관세청고시(제2001-62호, 2001.12.24.)에 따라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함량이 29% 이하인 제품에 대해서 제2106호에 분류하였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29% 초과)의 조제품’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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