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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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8-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0.90-9000 |
| 품명 | |
| 물품설명 |
- 제어반(PCB)에 장착하는 TACT 스위치의 내부 구성요소로, 압력에 의해 접점된 Contact를 탄성의 성질을 이용하여 위치를 원복시킴
- 재질 : 스테인레스 - 규격 : 6.8 × 6.88㎜ (조작판넬 내부에 장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39류)”은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표에서 의미하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해당하는 시계용 스프링은 제외한다.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시트ㆍ선이나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위치 작동 시에 탄성에 의해 접점을 원복시키는 ‘그 밖의 철강제의 스프링’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320.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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