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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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8-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9000 |
| 품명 | Patch Panel Frame; CPP24WBLY; CR; |
| 물품설명 |
- (형태) 금속 재질의 프레임에 RJ45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4구 플라스틱 부속을 최대 6개까지 부착할 수 있는 구조
- (용도) 19인치 표준 통신랙에 설치하는 프레임으로 단말장치 및 통신기기 간 통신에 사용되는 RJ45 모듈을 나란히 최대 24포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용 하우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8호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16부 총설에서 “(II) 부분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고 하면서, ㆍ“(IJ) 제8535호․제8536호나 제8537호의 기기 부분품(제8538호)”에 명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536호의 접속용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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