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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86
시행일자 2024-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8.00-9000
품명 CONDENSED MOLASSES SOLUBLE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당밀, 원당을 발효하여 얻은 발효액에서 글루탐산을 분리하고 남은 부산물을 증발, 농축시킨 흑갈색의 액상(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kg 초과)

- 용도 : 입상 규산질 비료 제조용*
* 완제품(규산질 비료)에서 비료 알갱이를 뭉쳐서 동글하게 만들어 주는 바인더 역할

※ 글루탐산 제조

- Glutamate 발효에 사용되는 생산균(Corynebacterium glutamicum 등)은 생육인자로 biotin을 요구하며, biotin 양을 조절하여 glutamate를 생성(균체 증식에 적합한 농도 10⁓25㎍/ℓ)
- 즉, biotin 양을 제한함으로서 세포막 중의 불포화지방산의 생성이 저해되면 세포막이 불안전해져서 생성된 glutamate가 세포밖으로 분비하게 되어 glutamate를 대량 생산하게 되며
- biotin이 과잉량 존재할 때에는 penicillin이나 계면활성제를 대수증식기에 첨가함으로서 glutamate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으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of a kind used in animal feeding)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ㆍ식물성 웨이스트(waste)와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식물성 박(residue)과 부산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식물성 재료(당밀, 원당)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부산물로서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규산질 비료 제조용 바인더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101호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료로 사용 가능한 식물성 재료에 대한 공업적 가공으로부터 얻은 부산물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308.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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