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870 |
|---|---|
| 시행일자 | 2024-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 품명 | 여아)실내 일체형 수영복 키트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아래 물품이 ①에 담겨 플라스틱 봉투에 소매포장 된 것(수입당시 모든 작업이 완료된 상태며 국내에서 재포장 등 추가작업 없음)
① 폴리에스테르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가방(대부분을 구멍과 같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 하였으며, 상부에 슬라이드파스너로 개폐하며, 손잡이 스트립이 부착됨), 가로 33cm*세로 26cm ② 합성섬유(나일론 80%, 스판덱스 20%)제 편물로 만든 소녀용 수영복(싱글리트 상의와 팬츠가 일체형으로 된 원피스 수영복으로, 탈부착 가능한 브라패드가 있으며, 등 부분에 원형으로 오프닝되어 있음 ③ 합성섬유(나일론 80%, 스판덱스 20%)제 편물로 만든 수영모 ④ 플라스틱 및 실리콘 고정용 밴드로 이루어진 수경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통칙의 해설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fondue fork)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위에서 규정한 ‘세트(set)’의 경우ㆍ구성요소나 함께 조합된 구성요소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전체로 볼 때 그들이 그 세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가방, 수영복, 수영모, 수경은 수영이라는 특정 활동을 위해 함께 조합된 물품이 아니며, 본 물품들 전부를 ‘수영’이라는 그 특정 활동을 위해 함께 사용될 예정인 물품이라고 보기가 어려움. 따라서, 본 물품의 전부를 각각 분류함 <① 가방> ㅇ 관세율표제 4202호에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92호에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의 가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② 수영복> ㅇ 관세율표 제6112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2.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C) 수영복(원피스나 투피스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목욕용 의상ㆍ수영팬티)(신축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소녀용 수영복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2.41-0000호에 분류함 <③ 수영모> ㅇ 관세율표 제6505호에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ㆍ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올이 총총히 하였거나 펠트(fel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졌거나 원단 상태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안을 댄 것이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직물류를 기름·왁스·고무·그 밖의 재료로 침투·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수영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505.00-9011호에 분류함 <③ 수경> ㅇ 관세율표 제9004호에는 “시력교정용ㆍ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ㆍ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가 분류되고, - 같은호 HS해설서에서 “보호용 안경에는 선글라스ㆍ등산이나 겨울철 스포츠에 사용하는 안경, 항공용ㆍ자동차용ㆍ모터사이클용ㆍ화학자용ㆍ용접공용ㆍ주조공용ㆍ모래분사공용ㆍ전기기술자용ㆍ도로공용ㆍ채석공용 등의 고글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이 호에는 수중용 고글...(생략)...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영할 때 사용하는 수경이므로 보호용이나 그밖의 용도의 안경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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