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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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43-0000 |
| 품명 | MEDIA BIPV MODULE; HFxxxX2-3HE00; KR; |
| 물품설명 |
- 태양광전지 모듈에 LED 모듈을 결합하여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생산과 LED 빛을 이용하여 미디어 콘텐츠 구현(1145×1145×34.5mm, 21kg)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태양광전지 모듈 :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 생산 [30개 셀로 구성(1/3컷 90셀), Cell이나 모듈 내부에 다이오드 없음] ② 정션 박스 : 태양광모듈 후면에 장착되어 모듈의 손상 및 급격한 출력 저하를 방지하고, 인버터에 생산된 전기를 안정적으로 전달 [bypass 다이오드가 내장되어 있어 출력 저하 방지] ③ LED 모듈 : LED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글자, 이미지, 영상 등) 구현 [384개의 LED로 구성, 태양전지 셀과 셀 사이에 장착] ④ 드라이버 모듈 : LED 모듈 제어 및 영상 구현 데이터 전송 [전원을 LED 구동 전압으로 변경(48V→8V)하여 LED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고, PC 및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받아 LED 모듈에 전송] - 제조공정 - 규격 및 사양 - 용도 : 건축물 등에 설치하여 전력생산(태양광) 및 미디어 활용(전광판) ① 제품 1개당 225W 전력이 생산되며 최소 1개～최대 500개로 구성 ② 태양광 생산 전력량(225W) 중 미디어 소비 전력량 : 최소 17W(글자), 평균 33W(이미지/영상), 최대 110W(모든 LED 백색 발광시) ③ 생산된 전력은 미디어 사용, 전력거래소 판매 또는 ESS에 저장 후 에어컨 가동, 사무실 조명 등의 가정/산업 용도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건 물품은 태양광전지 모듈을 통한 전기생산과 LED 모듈을 이용한 콘텐츠 제공을 수행하는 복합기계로, 태양광 입사가 가능한 건물의 외벽, 옥상 등의 장소에 설치하여 전력 생산을 위해 설계․제작된 태양광전지 모듈(주기계)에 시각적인 정보제공이나 광고가 가능한 LED 모듈(부가장치)을 결합하였으므로, 기능 및 용도를 고려하면 태양광 발전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8541.43호에는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의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그룹에서 “(2) 광전지(photovoltaic cell)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태양전지(solar cell)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중략)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에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구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태양광전지 모듈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4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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