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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75
시행일자 2024-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3.51-1000
품명 SOFTWARE/HARDWARE ID KEY ; 1883959-4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반도체 메모리 IC*가 실장된 ID-Key로, 실장된 메모리 IC에는 저장된 값이 없고, 프로그래밍 장치와 연결하여 ID를 저장 후 사용함
* (모델명 : M24C01-W) 128byte Memory 저장

- 선박 엔진을 제어기를 구동하기 위한 ID-Key로 사용하며, 엔진 제어기와 연결하면 ID-Key 내부 PCB에 전원이 공급되어 엔진 제어기에 저장된 ID값과 ID-Key에 저장된 ID값이 같으면 제어기가 구동됨

- 키 역할을 하는 전기 접속 커넥터, 메모리 IC 및 능·수동소자가 실장된 PCB, 케이스, 연결고리 등으로 구성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ㆍ테이프ㆍ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ㆍ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3.51호에는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C) 반도체 매체(semiconductor media) 이 그룹의 물품은 하나나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외부소스로부터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자료 저장 장치매체 ··· 외부 소스로부터 전송된 자료를 저장하거나 이들 기기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자료는 특정한 기기와 연결되어진 장치에 의해 저장되거나 독취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다운로드나 업로드 될 수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 구동 제어기의 구동 ID값을 저장하여 암호키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저장장치는 기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3.5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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