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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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89-9090 |
| 품명 | FLANGE AND PCB ASM; 2103417; KR;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 Flange Assy, Terminal, PCB Assy로 구성되어 연료펌프 모듈의 구동을 제어하는 물품
- 차량용 전자제어장치(ECU)로부터 목표 연료 송출 압력값을 받으면 연료압력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송출력을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비교 연산하여 목표 연료 송출 압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료펌프 출력을 제어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PCB Assy : MCU(ECU 및 센서의 신호 처리, 모터 제어) Motor Driver (MCU 제어 신호를 받아 모터 구동), Voltage Tracker(압력 센서 전원 공급), EMC Filter 등으로 구성 ․Flange Assy : 연료호스의 연결부 기능과 PCB Assy, Terminal, 센서 등의 장착점을 제공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Ⅰ)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의 자동조정용 기기나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그룹에서 “액체나 기체용의 자동제어용 기기와 온도자동조정장치는 완전한 자동제어용 기기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장치로 구성한다. (A)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變量 : variable)을 측정하는 기기, (B) 희망치(desired value)와 측정치(measured value)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장치, (C) 기동장치ㆍ정지장치ㆍ조작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조절기기(automatic regulator)는 전기식ㆍ압축공기식ㆍ유압식 작동기에 연결되며, 작동기(actuator)는 조절 변량(變量)을 희망치로 환원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에는 변화량을 측정하는 센서 등이 없으나, (Ⅱ) 전기적 양(量)의 자동조절기와 비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불완전(incomplete) 자동조절기기도 이 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연료 송출력을 실시간으로 받아 지정된 희망값과 비교하여 연료 송출력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9032호의 범주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9032호의 ‘그 밖의 자동조절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89-9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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