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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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3.33-0000 |
| 품명 | JACKET; 뱀뱀 YOUTH 두굿 에어얀 카라세미오버가디건; MXCD7150 |
| 물품설명 |
- (개요) 합성섬유 주성분(폴리에스터 68%, 아크릴 29%, 폴리우레탄 3%)으로 만든 남성용 재킷
- (디자인) 앞면 2개, 뒷면 1개의 패널(panel)로 구성되어 있고, 넥라인을 중심으로 전면에 트임이 있고 칼라가 있으며,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길이는 허리 아랫부분까지 내려오는 긴소매 상의 - (용도) 상의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61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 블레이저(blazer)·긴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3.3호에는 “재킷과 블레이저(blazer)”를, 제6103.33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C) 재킷 또는 블레이저는 겉감[소매·페이싱 또는 깃(collar)의 부착여부에 상관없다)은 세로 방향으로 함께 봉재된 세 개 이상의 패널(panel)(이 중 두 개는 전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 하고는 앞에서 설명한 류의 주 제3호 가목과 (A)의 슈트코트 및 슈트재킷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 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편물로 만든 남성용 재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3.3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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