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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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0.10-0000 |
| 품명 | Aluminium structure; 승강장문 및 카문의 문턱(SILL); HATCH SILL; 37110055G2200/JJ=900 |
| 물품설명 |
- (개요) 승강장 출입문 하단에 설치되는 것으로 압출 및 절곡 및 홈가공 등이 이루어진 알루미늄재질의 패널레일 형상의 문턱(Sill)
- (규격) : 폭 63mm × 높이 21mm (길이는 승강기 크기에 따라 달라짐) - 용도 : 승강장 출입문 개폐시 가이드 역할 및 이탈 방지하며 하중지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주1호 라목에 “제7321호나 제7322호의 물품과 그 밖의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제74류부터 제76류까지나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7610호의 용어에 “알루미늄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탑․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ㆍ봉ㆍ프로파일ㆍ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8호에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판ㆍ와이드플랫 [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다]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승강장 출입문 하단에 설치되는 알루미늄제 문턱으로 문지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0.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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