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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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9000 |
| 품명 | BOLT, VALVE; SG2 EV; |
| 물품설명 |
- 나선가공된 원통형 몸체에 홈이 없는 육각형 두부를 갖춘 철강제 스크루로,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 압축기의 Discharge Valve, Retainer의 조립 구멍을 관통하여 Fixed Scroll Com의 나선가공부에 직체결하여 조립(길이 약 16mm, 두부지름 약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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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제7318.15 소호에는 나선 가공한 제품인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 :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다. ...(중략)... 볼트(bolt)는 너트(nut)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금속용 스크루(screw) 는 거의가 결합될 제품에 나선을 판 구멍이 있어 여기에 박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의 길이대로 나선이 파지는데 볼트(bolt)는 보통 축의 일부가 나선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육각형의 홈이 없는 두부와 원통형의 몸체에 나선가공되어 기계장치를 결합하기 위한 물품으로 “나선 가공된 철강제 기타 스크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5-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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