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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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THICKNESS GAUGE; 100MZ; 100MZ; JP;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0.03 ～ 1.0㎜ 두께의 탄소강 재질 박 강판 게이지 25매가 1조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 미세한 홈, 폭 또는 틈새를 재는데 사용되는 두께 측정 게이지임.{크기(㎜) : 100(길이) × 1.2.7(폭), 무계 : 100g}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7호에는 ‘제도용구ㆍ설계용구ㆍ계산용구(예: 제도기ㆍ축소확대기ㆍ분도기ㆍ제도세트ㆍ계산척ㆍ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곧은 자와 줄자ㆍ마이크로미터ㆍ캘리퍼스(callipers)](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의 ‘(D)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에서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을 예시하면서 ‘(3) 게이지류(gauge)(조정이 가능한 측정 장치를 갖는 것) ; 조정이 가능한 측적장치가 없는 게이지(부분품의 규격을 재거나 각도ㆍ모양 등의 검사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예: 플러그 게이지ㆍ링 게이지)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9031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해설하면서, -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서 포함되는 것으로 ‘(8) 표준봉게이지(column-type gauge) : 정밀자의 검사용ㆍ높이의 검사용이나 그 밖의 제조 중인 공작물의 검사용에 사용한다....... (20) 표면완성가공 시험용 기기 : 표면상태 계측용으로 사용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미세 홈, 폭 또는 틈새 등의 두께를 측정하는 조정이 가능한 측정장치가 없는 게이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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