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458 |
|---|---|
| 시행일자 | 2023-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4.29-9000 |
| 품명 | Buckwheat, hulled; TSAR Buckwheat |
| 물품설명 |
ㅇ 껍질을 벗긴 낱알상의 메밀(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0g(80g×5ea)]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4.2호에는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귀리ㆍ메밀과 밀리트[껍질은 제거하였으나 과피(pericarp)는 제거하지 않은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1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서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및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상기 규칙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곡물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껍질을 벗긴 메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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