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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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5-9000 |
| 품명 | Other screws; BOLT, INVERTER; SG2 EV |
| 물품설명 |
- (개요) 육각형의 홈이 없는 두부와 원통형 몸체 하단부분에 나선가공되어 있으며, 끝이 평평한 철강제(SCM435) 볼트
- (규격) 약 지름 7mm, 길이45 mm - (용도)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압축기 커버와 하우징을 연결 및 체결하기 위한 용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제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제7318.15 소호에는 나선 가공한 제품인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 :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은 좁고 약간 경사가 졌다. 끝이 뾰족한 것은 드물며, 홈이 파진 머리 부분이나 스패너로 조이기에 적합한 머리 부분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머리 부분이 오목하게 파일 경우도 있다. 볼트(bolt)는 너트(nut)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금속용 스크루(screw)는 거의가 결합될 제품에 나선을 판 구멍이 있어 여기에 박는 것이기 때문에, 나사의 길이대로 나선이 파지는데 볼트(bolt)는 보통 축의 일부가 나선으로 되지 않는다.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bolt)와 금속용 스크루(screw)의 모든 것을 분류하며, U자형 볼트(bolt), 볼트엔드(bolt end)[즉, 한쪽 끝이 나선 모양으로 된 원통 모양의 봉(rods)]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육각형의 홈이 없는 두부와 원통형 몸체 하단부에 나선가공되어 기계장치를 결합하기 위한 물품으로 “나선 가공된 철강제 기타 스크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5-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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