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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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COVER FR BACK SAB GUIDE LH(커버 프론트 백 에스에이비 가이드 엘에이치); MX5 차종; 241.9 * 85.6 * 30mm/60g; KR; |
| 물품설명 |
- 자동차 운전석 사이드 에어백 작동 시, 에어백이 운전자 쪽으로 터지지 않게 가이드 해주는 플라스틱 사출물품
- (장착 위치) 운전석 측면 - (재질) 플라스틱(TPE) 1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라목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에어백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부착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 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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