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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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Shaft-Incar 공용; MO31150004; SUS420J2/Φ1.5, 15L; JP; |
| 물품설명 |
-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봉 형상의 물품으로 한쪽 끝에 홈이 있어 임펠러(FAN의 회전날개)의 인서트에 연결되고 다른쪽 끝은 모터에 연결되어 모터의 회전력을 임펠러에 전달하여 임펠러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함
- 차량 내부 온도감지 센서의 송풍팬에 장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 ”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 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그룹에서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이나 구동축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용 내부 온도감지 센서의 송풍팬에 장착되어 모터의 회전력을 임팰러에 전달하여 임팰러가 회전할 수 있게 하는 구동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10- 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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