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680 |
|---|---|
| 시행일자 | 2023-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AVSEAL Blind Sealing Plugs _02910-12413, Ø4 |
| 물품설명 |
- (개요) 철강제 Stem 끝에 알루미늄제 Sleeve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엔진블록, 변속기, 실린더, 브레이크, 기어박스, 공압시스템 등의 누유 방지를 위한 저압 및 고압 구멍의 밀봉에 사용
- (사용방법) 밀봉하고자 하는 홀에 Sleeve를 삽입하고 공압식 공구를 이용하여 Stem을 잡아당기면 Sleeve 끝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Stem의 두부가 Sleeve의 모양을 변형시키면서 홀을 빈틈없이 막게되며 일정 지점에서 Stem은 부러져 제거됨 - (제조공정) ①Stem 원재료 입고 > 단조 > 전조(로링) 세척 & 출하검사 > 열처리 > 수입 & 출하검사 > 도금 ② Sleeve 원재료 입고 > 단조 > 세척 & 출하검사 > 열처리 > 강도 & 수입검사 ③ ①+② 조립 > 선별 & 출하검사 > 포장 &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엔진블록 등에서 누유방지를 위한 홀의 밀봉에 사용되는 철강제 Stem과 알루미늄제 Sleeve 일체형 물품으로, 알루미늄 Sleeve가 구멍을 빈틈없이 막기 위해서는 철강제 Stem의 두부에 의한 모양의 변형이 필요하고 밀봉 완료 시 해당 지점에 알루미늄과 철강이 함께 남아 밀봉의 역할을 수행하는바 각 재질의 역할 및 제시된 상태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철강제 Stem이 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함 -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 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선용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예: 지색(支索)ㆍ클립 ㆍ브래킷(bracket)] … 접속용의 스터드(stud)가 구비된 작은 고리나 링(ring)ㆍ 볼소켓(ball socket) … 구경이 결정되지 않은 강구(鋼球) … 씌움고리(thimble) ; 도로용 스터드(road-stud) ; 단조(鍛造)된 훅(예: 크레인용) ; 여러 가지 용도의 스냅 훅(snap hook)” 등 각종의 철강제품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블록 등 유체가 흐르는 지점의 밀봉용의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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