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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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6.19-0000 |
| 품명 | Other Pigment based on titanium dioxide; INORGANIC PIGMENTS YELLOW 5970C; 유색안료(무기) YELLOW 5970C (BBY00286) |
| 물품설명 |
이산화티타늄(80% 미만) 구조에 산화안티몬, 산화크롬 등으로 일부 치환시켜 조제한 노란색 분말상(C.I. Pigment Brown 24)
- 용도: 조색제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6.1호에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나 광물성의 착색제를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착색제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황산바륨이나 그 밖의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80% 미만)로 한 안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1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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