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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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④ 8474.80-2000, ⑤ 8422.40-9010, ⑥ 8428.90-9000 |
| 품명 | 아스팔트방수시트 제조설비; ST-1000; 생산라인1.2호.자동배치시스템.탄산칼슘저장탱크.원료저장탱크.보온재; CN; |
| 물품설명 |
- 아스팔트, 합성고무, 탄산칼슘 등을 배합*한 후 침투, 성형, 마감재 부착, 냉각, 권취, 포장 공정 등을 거쳐 시트 형태의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생산하는 설비
* 구성비 : 아스팔트 60~73%, 합성고무 7~10%, 탄산칼슘 18~24%, 오일 2~10%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원료저장탱크 : 공정 투입전 아스팔트, 오일 등을 보관하며 온도조절장치가 있어 아스팔트 등을 공정에 맞도록 액체 상태로 유지 ② 보온재 : 배관, 원료저장탱크 등의 보온용으로 사용되며 배관, 탱크 등을 감싼 후 외부를 케이징으로 마감 ③ 자동배합설비 : 아스팔트, 오일, 합성고무, 탄산칼슘 등의 원료를 배합비에 맞춰 혼합 용해시킴 ④ 생산라인 설비 : 중심보강재공정, 침투공정, 성형공정, 상․하부 마감재공정, 냉각공정, 제품대기공정, 권취공정 장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동배합된 원료를 중심보강재에 침투시킨 후 장판 모양의 Sheet로 성형하고 필름 등 상․하부 마감재를 부착하여 롤 형태로 권취 ⑤ 포장공정 장비 : 롤 형태의 완제품(방수시트)에 종이를 감아 포장 ⑥ 팔렛타이징공정 장비 : 포장된 제품을 세워 팔렛트에 적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 총설 ‘(Ⅶ)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그룹에서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ㆍ기계식 체ㆍ분리기ㆍ세척기ㆍ파쇄기ㆍ분쇄기ㆍ혼합기ㆍ반죽기(고체 모양ㆍ분말 모양ㆍ페이스트 모양인 토양ㆍ돌ㆍ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ㆍ형입기ㆍ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ㆍ세라믹페이스트ㆍ굳지 않은 시멘트ㆍ석고ㆍ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Ⅱ) 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의 고체의 광물성 물질의 조괴기(造塊機)ㆍ형입기ㆍ성형기(成形機)[예: 고체의 광물 연료를 조괴(造塊 : agglomerating)하는 기계 ; 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 등을 성형(결합제나 충전제의 첨가유무에 상관없다)하는 기계]”라고 설명하면서 “(4) 브리카니온 래스(Bricanion lath) 제조기 : 이 기계에 있어서는 와이어메시(wire mesh)가 롤러를 통과하여 횡단할 때에 점토로 피복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아스팔트, 합성고무 등을 배합한 후 침투, 성형, 권취, 포장 공정 등을 거쳐 시트 형상의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생산하는 설비로 본 물품 중 ①~④는 제8474호에 규정된 기능(조괴기(造塊機)ㆍ형입기와 성형기)을 함께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4.80-2000호에 분류하고 ⑤는 시트 상으로 성형이 되어 나온 방수시트를 종이로 포장하는 기계로 제8422.40-9010에 분류하고 ⑥은 포장이 된 방수시트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기계로 제8428.90-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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