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677 |
|---|---|
| 시행일자 | 2023-09-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11.29-9000 |
| 품명 | Silicon monoxide; Doped silicon oxide block |
| 물품설명 |
Silicon dioxide와 Silicon을 Ball milling하여 골고루 혼합하고 반죽, 성형, 건조, 소결한 후 분쇄하여 얻은 Silicon monoxide 주성분의 검은색 덩어리 상
- 용도: 이차전지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11호에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811.2호에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산(mineral acid)과 광산의 무수물(無水物). 그 밖의 비(非)금속의 산화물을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비(非)금속의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라고 설명하면서 “(M) 규소 화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 및 총설 (A)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제28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Silicon monoxide와 불순물이 혼재된 것으로 화학적으로 단일한 무기 비금속 산화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11.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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