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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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2.30-0000 |
| 품명 | PELESTAT 3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프로필렌인 공중합체 약 90% 이상*에 첨가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펠릿상(중합도 5 이상) * 모델별 비율이 ① 98, ② 94, ③ 95%로 조금씩 상이 - (용도) 대전방지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에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olefin)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ㆍ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 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모양의 형태인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의 일차제품으로, 중합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가 프로필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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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