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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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6-0000 |
| 품명 | M6X16 D1.5mm NUTSERT; 09408-2621P-1.5T; M6X16 D1.5mm NUTSERT; TW; |
| 물품설명 |
- 원통형의 몸통과 원형 플랜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통형 몸통 내부에 나사선이 있는 철강제 너트(ø13 x 17.5㎜)
- (용도) 자동차 차체 체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18.16호에는 “나선가공한 너트”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너트 : 물건을 조일 때 볼트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 보통 전체가 나선 모양으로 파여졌거나 때로는 블라인드의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날개형 너트, 나비형 너트 등을 포함한다. 록 너트(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제2호 가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볼트와 조립되어 자동차 차체를 고정시키는 철강제 너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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