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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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8-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massager; 9959, XA-9959M; 262X82.5X77.9mm;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진동모터와 배터리가 있는 열가소성플라스틱 엘라스토머(ABS TPE) 재질의 몸체와 충전을 위한 USB 케이블로 구성된 물품으로, 남성 신체를 흡입시켜 내부 모터의 작동을 통해 원하는 부위를 자극하여 성적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 크기(㎜) : 262 × 82.5 × 77.9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남성의 성적 쾌락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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