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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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5.90-2000 |
| 품명 | EPOXY BUSHING; EPOXY BUSHING BFG 1KV/3500A; |
| 물품설명 |
- 비금속 재질과 에폭시 재질로 이루어진 부싱으로 변압기 측면에 장착되어 내·외부 간 전기적 연결 기능을 수행함
· 변압기의 2차 권선과 케이블 커넥터가 본 물품의 비금속 재질 부분 양 끝단에 연결됨 · 에폭시 재질로 형성된 부분은 절연 기능과 절연유 등의 기밀기능을 할 수 있음 * 변압기 사용 전압 : 75 ~ 1500(kV) - 신청물품 사용전압 : 15(kV)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5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퓨즈ㆍ피뢰기ㆍ전압제한기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에 사용하는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기술적 특성과 전기회로의 개폐와 보호용장치의 기능, 전기회로나 전기회로 내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로 한정하여 제8536호의 해설에 열거한 여러 가지의 기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한편, 관세율표 제8536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 to or in electrical circuit)’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변압기에 장착되는 부싱으로 비금속 재질과 에폭시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압기 내외부의 전기적 연결 기능을 수행함(사용전압 : 15kV) - 따라서, 본 물품을 사용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기타)로 보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8535.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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