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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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OTHER MOUNTINGS, FITTINGS AND SIMILAR ARTICLES SUI; LAMBDA3 BRKT ENG SUPT; |
| 물품설명 |
- 자동차 엔진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을 연결·고정하는 브라켓
- (기능) 각 구멍에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록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엔진에서 나오는 진동과 소음을 감쇄시킴 - (재질) 알루미늄 - (규격) 24(가로) X 21(세로) X 7(높이)(mm)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 → 금형 → Press → 절단 → 소재 검사 →열처리 → 볼트 조립 → 포장 및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생략….”을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실린더 헤드와 블록을 연결ㆍ고정하는 브라켓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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