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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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각 해당 호 분류 |
| 품명 | Webex Room Kit Plus; CS-KITPLUS-K9; |
| 물품설명 |
- 카메라(스피커 및 마이크 일체형), 코덱, 터치 컨트롤러, 벽 고정용 브라켓, 케이블, 전원 공급 장치로 구성된 화상회의 시스템
- (용도) 별도의 디스플레이와 연결해 원격 회상회의 시스템으로 사용 - 구성요소 ㆍ 코덱(Webex codec plus) 1개 :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원격 사용자에게 음성ㆍ영상 신호 전송 ㆍ 카메라(Quad camera) 1개 : 4개의 카메라 렌즈, 스피커, 마이크가 일체로 구성 ㆍ 터치 컨트롤러(Webex oom navigator controller) : 영상회의용 터치 컨트롤러 ㆍ 벽 고정용 브라켓 : 카메라 고정용 브라켓 ㆍ 케이블 : 터치 컨트롤러 및 코덱에 연결하는 네트워크용 이더넷 케이블 ㆍ 전원 공급 장치 : 각 기기에 전원 공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부 총설에서 (VII)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에 대해,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intended to contribute together to a clearly defined function)’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 … 제16부의 주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구성부품은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대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비디오 모니터를 제어기ㆍ스위치(switch)ㆍ음성 보드/수신기(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저장용 자동자료처리기계와/또는 영상 녹화용 비디오 레코더도 포함한다)에 동축케이블로 구성된 폐쇄회로 비디오 감시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총 6종의 개별기기가 케이블로 상호 연결되어 “서로 떨어진 두 지점 간 사용자들이 서로의 영상과 음성 등을 주고받는 기능(화상 회의)”을 함께 수행한다고 하나, 이 기능이 제84류나 제85류 중 명백하게 해당하는 호가 없으며, · 또한, 제16부 총설에서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폐쇄회로 비디오감시시스템”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은 제16부 주4의 기능단위기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개별기기별로 각각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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