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835 |
|---|---|
| 시행일자 | 2023-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 품명 | Magnesium Oxide (MgO)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하소한 마그네사이트를 수화시켜 제조한 것으로 수산화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및 마그네사이트에 포함된 불순물로서의 소량의 실리카, 산화칼슘, 산화철, 산화알루미늄 등이 혼재된 담회백색계 과립상(약 3mm) ※ 산화마그네슘(Mg(OH)2: 64%Min. MgO: 24%Max.) - 용도: 비료의 보조제(비료의 성분 보정용) - 제조공정: 마그네사이트를 900℃~1100℃의 가마에서 하소 → 덩어리형태의 산화마그네슘(MgO 85%Min.) → Raymond Mill로 분쇄 → 가루형태의 산화마그네슘(MgO 85%Min.) → 물 혼합 → 가루형태의 수산화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Mg(OH)2: 64%Min. MgO: 24%Max.) → 수분 분무 → 과립형태의 산화마그네슘(Mg(OH)2: 64%Min. MgO: 24%Max.) MgCO3 MgO Mg(OH)2 SiO2 CaO Fe Al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조제품·그 밖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중략)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28류 총설 “(A)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에서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모든 경우에 주 제1호가목에서 허용하는 ‘불순물’로 간주 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물질을 일반적인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도록 해당 물품에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경우, 이들은 불순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문헌자료나 분석소 분석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수산화마그네슘에 포함된 미반응 산화마그네슘은 약 10%이지만, 본 물품은 약 24%의 미반응 산화마그네슘이 포함되어 있어 목적물인 수산화마그네슘의 함량은 약 64%에 불과하며, - 수산화마그네슘의 순도가 낮아진 이유는 과립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분을 적게 투입하여 수분과 반응하지 못한 산화마그네슘이 다량 존재한 결과이며, 이는 의도적으로 산화마그네슘을 남겨놓은 것으로서 산화마그네슘은 불순물로 간주할 수 없고 따라서 본 물품은 수산화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의 혼합물로서 제28류를 벗어나게 됨 - 또한, 본 물품을 비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화/수산화마그네슘의 비율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예: 난연제, 탈황제, 중화처리제 등)에는 수산화마그네슘(Mg(OH)2) 특유의 성질인 ‘알칼리성’ 및 ‘고온에서 수분방출’의 특성이 필요하므로 수산화마그네슘의 순도가 중요하며 작용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산화마그네슘의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수분을 적게 투입하여 특정 용도에 맞게 생산한 과립상의 물품으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그 밖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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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