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193 |
|---|---|
| 시행일자 | 2023-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2차전지 습식제련 연구용 장비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개요) 폐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정* 중 2차 전지 파쇄물인 Black Powder를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여 유가금속(망간, 니켈, 코발트 등)을 추출하기 위한 습식제련 과정에 사용되는 일련의 장비 ※ 실제 산업현장에 투입되는 장비들은 아니며 연구용 목적으로 수입 * 폐배터리 재활용 습식공정은 물리적인 ‘전처리 공정’과 화학적인 ‘후처리 공정’으로 나뉜다. 폐배터리에 남아 있는 전력을 방전시키고 해체한 뒤 불순물을 제거한 양극재 분말 ‘블랙파우더’를 만드는 것이 전공정, 블랙파우더에서 각 원료용 추출제를 이용해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을 분리하여 뽑아내는 것이 후공정이다. [출처 : 한겨레 ‘[현장]도시서 리튬ㆍ니켈 캔다...폐배터리 재활용 “준비된 승자”’ 기사 일부 발췌, 편집] ㅇ (유가금속 추출과정) 1. (침출 & 침전) Black powder에서 유가금속을 녹여내기 위해 Black powder와 용매(초순수, 황산, 과산화수소 혼합)를 Reactor에 넣고 고온반응 후 Filter press로 여과(한번에 다 녹지 않으므로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 2. (추출) 위 과정에서 나온 용액을 Extraction tank에 넣고 등유와 가성소다가 섞인 추출제(P204, P507 등), 황산 등을 넣어 타겟팅되는 유가금속을 순차적으로 추출 ※ 전 공정에 걸쳐 자동화 구간 없음 ㅇ (구성품 기능) ※ 사전심사 신청 시 물품설명 및 보완내용에 의함 ① Double-Layer Glass Reactor : Black powder + 용매(초순수+ 황산 + 과산화수소)를 넣어 고온반응시켜 Black powder를 녹이는 용기(교반기 포함) ② Laboratory ultrapure water machine : ①에 넣을 용매에 들어가는 초순수 제조(본 장비로 초순수를 제조하여 통에 받아두고 용매 제조 시 필요량만큼 사용) ③ High temperature oil bath : ①외곽에 hot oil 공급ㆍ순환시켜 온도 상승ㆍ유지 ④ Circulating water vacuum pump : ①에서 얻어진 용액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 음압을 걸어 고체 등을 빠르게 분리하는 데 사용(공정중이 아닌,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장비(ICP)에 투입할 용액을 따로 취하여 본 물품으로 음압을 걸면 빠르게 filtering가능) ⑤ Corrosion resistant and wear-resistant mortar pump : ①에서 ⑧로 용액 투입 ⑥ Peristaltic pump : ⑨에 ①의 침출용액, 추출제 등 용액 투입(380mL/min) ⑦ Pneumatic diaphragm pump : ①의 침출 용액을 공압을 이용하여 다른 통으로 이송시키는 등 용액 이송에 사용(18L/min) ⑧ Plate and frame filter press : ①의 침출용액 여과 ⑨ Laboratory extraction tank : ①에서 고온반응 및 ⑧에서 여과하여 저장한 용액에 추출제 등을 넣고 타겟 금속 추출 ⑩ Motor-stirrer : ①에 넣을 용매(초순수 + 황산 + 과산화수소) 등 교반 ⑪ Eyes washer : 작업자에게 약물이 튀었을 경우 씻어내기 위한 장비 ⑫ Black Powder : 2차 전지 파쇄물(원재료) ⑬ 40HQ Container : 상기 물품 및 보조 장비 이송 및 설치 공간 ※ 위의 표상 ‘구분’은 사전심사시 담당자가 작성 후 업체에 확인한 바에 근거함 (단, ‘보조’ 장비는 해당 물품의 역할에 대한 업체 추가설명 이후 담당자가 임의 구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주 해설서 “(VII)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에서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라고 해설함 - 2차 전지 Black powder에서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공정은 크게 침출 및 침전과 추출공정으로 이루어져있고, - 위 공정은 ①Reactor에서 원재료인 Black powder와 초순수, 황산 등이 혼합된 용매를 고온반응시켜 ⑧Filter press를 통해 고온반응 후 생성된 용액에서 고체를 걸러내 ⑨Extraction tank에서 추출제 등을 투입하여 타겟팅된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Reactor에 고온을 제공ㆍ유지하는 데에 ③High temperature oil bath가 사용되고 Reactor에서 고온반응 후 생성된 용액 여과를 위해 Filter press로 이송하는 데에 ⑤Corrosion resistant mortar pump, Extraction tank에 침출용액과 추출제 등을 투입하는 데에 ⑥Peristaltic pump가 사용됨에 따라 - 상기 6종의 장비는 해당 과정에 지속적으로 주요하게 관여하는 장비들로서, 유가금속 추출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하나의 기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능에 따라 전부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 한편 Black powder와 혼합할 용매에 필요한 초순수를 제조하고 초순수와 황산, 과산화수소를 교반하는 장비(②, ⑩)는 공정전 재료 준비, ④는 분석장비로 용액을 이송시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빠른 필터링을 위해 사용, ⑦은 침출된 용액을 필요(균질화 등)에 따라 통에서 통 등으로 이송할 때 사용되는 장비들로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요소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Black Powder를 녹이고 불순물을 침전시켜 여과, 분리하고 추출제 등을 투입하여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기능은 제84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임 - 따라서 유가금속 추출을 함께 수행하는 ①, ③, ⑤, ⑥, ⑧, ⑨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고, 나머지는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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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