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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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BALL FOR DRAIN PLUG; BALL-DRAIN; KR; |
| 물품설명 |
- 구명정 하부의 배수구에 장착하는 밸브의 구성물품으로 공(Ball) 형상의 합성고무제 물품
- (용도) 해수의 부력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밸브의 배수구멍을 개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탭(tap)ㆍ콕(cock)ㆍ밸브(valve)와 이와 유사한 용품 ; 공업용의 그 밖의 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ㆍ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밸브의 부분품인 공(Ball) 형상의 합성고무제 물품으로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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