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533 |
|---|---|
| 시행일자 | 2023-04-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30 |
| 품명 | DRAIN PLUG ASSY; HANDLE 550L; KR; |
| 물품설명 |
- 구명정 하부의 배수구에 장착하여 구명정 내부의 해수를 배출하거나 외부의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물품
- 작동원리 ·선체 하단에 해수가 상승하면 신청물품 내부의 Ball이 부력에 의하여 상승하여 내부의 배수 구멍을 막아 해수유입을 차단 ·반대로, 선체 바닥에 해수가 없을 경우 신청물품 내부의 Ball이 중력에 의하여 하강하고 내부의 배수 구멍이 열리며 해수를 배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중략)...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구명정 선체 바닥의 배수구에 장착하여 해수의 배출 또는 유입 차단을 하는 물품으로 밸브에 해당하며 그 작동 방식이 해수의 부력에 따라 내부에 있는 Ball이 상승 또는 하강하여 해수의 배수를 개폐하므로 자동제어식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자동제어식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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