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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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901.10-1000 |
| 품명 | Similar leaflet in single sheet printd; 봉인식 접지설명서; 매뉴얼팩(올메텍정 20mg) |
| 물품설명 |
- (개요) 직사각형 백색종이에 제약회사 특정 약품에 대한 설명(사용상 주의 사항 등)이 양면으로 인쇄된 것을 접어서 포갠 단매인 매뉴얼
- (규격) 204*310mm(35*35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고 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ㆍ제4903호ㆍ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과 인쇄한 독서물(도해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B) 브로셔(brochure)ㆍ팸플릿(pamphlet)ㆍ리플릿(leaflet) : 이 물품들은 인쇄한 여러 장의 독서물을 묶었거나[예: 스테이플러(stapler)로 철한 것] 묶지 않은 시트(sheet)로 되어 있거나 단매의 시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약회사 특정 약품에 대한 설명을 단매의 종이에 국문으로 인쇄한 것으로‘리플릿과 유사한 인쇄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01.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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