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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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1.43-1000 |
| 품명 | Other women's garment of synthetic fibres; OPUS; OPUS 2.5 |
| 물품설명 |
-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외피, 내피와 내피안에 에어백이 내장되어 있으며 전면에 2개의 버클로 개폐할 수 있는 조끼(의류)로서, 에어백 작동을 위하여 사고감지기(센서), 인플레이터, 압축가스통 등이 장착됨
- 용도 : 높은 장소에서 작업 중 추락하였을 경우 에어백 작동으로 부상의 정도를 감소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류의 주 제9호에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 중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에 관한 제6112호의 해설 규정과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중략)...제6114호와는 달리 이 호에는 별도로 제시된 봉제된 웨이스트코트(tailored waistcoat)도 포함한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로 만든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판별할 수 없는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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