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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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212300056 |
| 물품설명 |
갑피와 바깥바닥이 플라스틱인 신발(앞부분(발가락과 발등)은 원형의 구멍이 있는 형태로 감싸있고, 뒷부분은 개방됨(뒷부분에 움직일 수 있는 플라스틱 스트립이 부착됨))
- 용도: 신발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특히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뒷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e) 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갑피가 신발의 앞부분(발가락과 발등)을 덮고 있어 제6402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발등을 지나는 끈과 뒤축 가죽 또는 뒷굽 끈으로 구성된 샌들’과는 구별되므로, 본건 물품은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갑피와 바깥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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