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56 |
|---|---|
| 시행일자 | 2023-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폴리머 가압 프리챠저; PRECHARGER; HK22093003; |
| 물품설명 |
- 초기 상태의 이차전지에 ‘가압*-충전-방전-측정’의 과정을 반복 시행하여 이차전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장비
* 충·방전 시 가스가 발생해 배터리가 팽창되지 않도록 미리 압축 - 충·방전 제어, 측정, 전원 공급부로 구성된 ‘① 충방전기’와, 이차전지를 압축하고 이차전지에 전압·전류를 인가하는 ‘② JIG’가 케이블로 연결된 형태 - 구성요소 1) 충방전기 : ‘JIG’ 제어부(충방전 I/O보드, MCU보드), ‘서보모터’ 제어부(서보모터 제어패널), Cell의 전압·전류·압력·온도 측정부(AMP 반도체, SHUNT 저항, 로드 셀, 온도센서), 전력 변환부(인버터·컨버터)로 구성 2) JIG : 이차전지 Cell에 전압·전류를 인가하는 부분. Cell의 전극과 맞닿아 전기를 전달하는 프로브 및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로 구성. 상단에는 이차전지 Cell을 압축하기 위한 서보모터와 기어 부착 - 작동원리 · (가압) PC에서 압력 값(최대 6.5t)을 서보모터 제어부(제어 Panel)로 송신 → 제어부에서 압력 값에 따라 서보모터 구동명령 → JIG의 가감속도 및 위치 조절 · (충방전 및 측정) PC에서 충ㆍ방전 설정 값(충전 4.2V, 10A / 방전 3.0V, 10A)을 충방전기의 MCU보드로 송신 → MCU보드에서 설정 값에 따라 4.2V까지 충전 → 3.0V로 방전 → 대기 → 측정(이차전지 Cell의 전압과 전류 값 측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ㆍ 본 물품은 JIG와 충방전기가 전기 케이블로 상호 연결되어 이차전지의 충방전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16부 주 제4호에 따라 그 전부를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ㆍ 본 물품은 초기 상태의 이차전지에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전지를 활성화시키는 설비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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