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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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99-0000 |
| 품명 | ide Rail Ass'y 25mm High(Flat 5 bar); ide Rail Ass'y 25mm High(Flat 5 bar); 1415 * 115 * 40 (단위mm);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에 볼트로 장착하여 사용하는 접이식 Side Rail로, 사용자(환자)가 침대에 누웠을 때 침대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임. - 하부 평철과 상부 난간 사이에 세로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기둥은 리벳을 이용하여 평철과 난간의 브로켓에 연결되어 있어 접거나 펼 수 있으며, 손잡이에 락장치가 있어 펼친 상태에서는 락이 걸려 사이드레일이 접히지 않음. (신청물품 및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2호는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가구류(예: 수술대ㆍ검사대ㆍ기계식 장비를 갖춘 병원용 침대ㆍ치과용 의자), 회전ㆍ뒤로 젖힘ㆍ상하 조절 기능을 갖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장치를 갖추지 않은 침대는 제9403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기계장치 유무에 상관없이 어느 병원용 침대에도 고정이 가능하고, 기계장치를 갖춘 병원용 침대에만 전용되도록 제작된 특성이 없기에 제9402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403호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접이식 책상ㆍ서가ㆍ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 침대(양복장 겸용 침대ㆍ캠프용 침대ㆍ접는식의 침대ㆍ보조침대 등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접거나 펼 수 있으며, 환자가 침대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병원용 침대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403.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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