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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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80-0000 |
| 품명 | BELLOW ACTUATOR ; EB-401-2 |
| 물품설명 |
- 본 물품은 화약점화방식으로 작동하는 액츄에이터임(몸통길이 25mm, 스트로크 길이 16mm)
· (작동원리) 와이어에 전압이 인가되면 내부에 충전된 화약이 점화되어 폭발되고, 압력이 발생하여 주름관의 길이가 확장 · (용도) 주름관의 길이가 확장되면서 생기는 동력으로 선박 고정 장치 배출, 배터리 전원 차단 장치 등에 사용 - 구성요소 · 주름관 : 황동제 관으로 평시에는 압축되어 있다가 내부에 충전된 화약이 폭발하면 내부에 기체압력이 발생하여 확장되는 부분 · 압력발생부 : 와이어와 화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와이어에 전압이 인가되면 화약이 점화되고, 내부에 기체압력을 발생시킴 · 와이어 : 신관과 연결되어 전기에너지를 받는 부분으로,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시켜 화약을 점화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앞의 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나 제8411호)나 제8501호나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engine)과 모터(motor)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증기 엔진ㆍ불꽃점화와 압축점화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 : water wheel)ㆍ터보제트(turbo-jet)ㆍ터보 프로펠러(turbo-propeller)나 그 밖의 가스터빈(gas turbine)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부에 채워진 화약이 점화되어 기체를 팽창시키면 주름관이 확장되면서 물리적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제8412호의 ‘기타 엔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2.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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