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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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USB C TO 3.5MM AUDIO AUX+C TYPE DUAL GENDER; CA-754; WEIGHT: 15G /LENGTH 13CM;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USB-C타입 단자가 적용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사용하며, 한쪽은 USB-C타입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고 반대쪽은 3.5㎜ 잭과 USB-C타입 포트가 같이 장착되어 있는 듀얼 젠더 제품임. - 본 물품을 통해 모바일 기기 등을 충전하면서 동시에 3.5㎜ 잭 연결을 통한 이어폰 연결(음악감상, 전화 통화 등)이 가능 -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Audio DAC 칩셋 : BES3002)를 내장하고 있으며, 최근 블루투스 이어폰의 사용이 증대되면서 스마트폰 등에 3.5mm 잭이 사라짐으로 인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조된 제품임(화주 주장)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3.5㎜ 잭을 이용해 음악을 듣거나 전화를 하는 동시에 C타입 포트를 통해 충전이 가능한 물품으로, 본 물품의 충전 기능은 충전선이 연장된 개념으로 보아야하고, 제작자의 제작의도 및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를 내장하고 있어 신호변환 과정을 통해 오디오 청취 및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음성신호 변환(이어폰 연결)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특히 포함된는 것으로 ‘(2) 신호발생기, (4) 음성을 믹스하는 기기, (5) 소음감쇠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DAC를 통한 신호변환으로 모바일 기기 등과 이어폰 등을 연결시켜주는 장치로,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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