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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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10.00-0000 |
| 품명 | SUS-RR DR STEP, RH(JX1) ; 85887-T6100 |
| 물품설명 |
- 차량 도어 스텝부에 부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엠블럼(Emblem)으로, 특정 자동차 모델명이 인쇄되어 있음(차량 : GV80, 크기: 300×25 mm)
구성 및 재질 : Door Step(SUS304, 스테인리스강)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전처리 > 에칭 > 검사 > 나노코팅 > 라미네이팅 > 펀칭 > 프레스(블랭킹) > 프레스(포밍) > 검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부에 제외되는 것으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사인판ㆍ명판ㆍ광고판ㆍ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ㆍ숫자나 디자인으로 표지(에나멜ㆍ바나시ㆍ인쇄ㆍ조각ㆍ천공ㆍ타압ㆍ주조ㆍ부각ㆍ성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판을 포함한다. ··· (5) 기계용ㆍ계기용ㆍ자동차용(예: 번호판) 등과 유사한 용도의 판(plate)과 상징물”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 도어스텝에 부착되는 차량의 로고가 새겨진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심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10.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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