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675 |
|---|---|
| 시행일자 | 2023-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620.99-0000 |
| 품명 | Residues containing metal |
| 물품설명 |
ㅇ 폐전지의 양극재를 수세공정하고 나오는 리튬양이온(Li+), 나트륨이온(Na+)과 황산음이온(SO4^2-) 등이 혼합되어 존재하는 수용액
- 용도 : 탄산리튬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ㆍ비소(금속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slag), 회(灰 : ash), 잔재물(제2618호ㆍ제2619호나 제7112호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소나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의 기본 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 광물제품[매트(matte)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 공정ㆍ화학적 공정이나 그 밖의 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3825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슬래그(slag)ㆍ회(灰 : ash)와 잔재물로서 비소나 금속의 회수용이나 이들의 화합물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제2620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잔재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620.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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